One Life!

장난이 아니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중복게재, 사외이사 겸직으로 인한 공무원법위반.. 계속 이어지는 변명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못왔다니. 내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다. 누구 설명 좀 해 줄사람 어디 없나?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할 판단을 내린다는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하다. 학문과 도덕성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위장전입, 세금탈루, 뭐 이런것들은 이제 너무 시시하다. 범죄도 아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점점 더 무감각해져간다. 얼마전 TV드라마에서 본 글. "He that has no shame has no conscience." --------------------------------..

전 노사모는 아니지만 조중동의 권력빌붙기는 정말 보기 싫군요. 그나마 예전엔 조금 덜 했던것 같은데 이젠 너무 노골적입니다. 1.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2.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3.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4. 국가 신용도 Fitch 사의 전망도를 A+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5.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7. 부도업체 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시킨 최초의 대통령. 8. 국가 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타임시스템이 비슷한 상호명의 거래업체에 직원의 실수로 2880만원을 잘못 입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는 부도상태였고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을 압류했다. 타임시스템쪽은 국민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몇번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해서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 타임시스템 대표이사의 말. “직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회사에 3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여러차례 사정을 했는데 국민은행 쪽에서 받아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강 대표는 “물품대금 견적서 등만 봐도 우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담당자의 말. “실수였다고 주장은 하지만 명백히 실수였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30조로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100조원의 국채발행이다. 대뮤모의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소비가 위축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한국은행에서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오게된다. 국가예산이 이렇게 바닥을 드러니게 된건 부자정책으로 세수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오는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채워질리가 없지 않은가. 올해만 해도 세수감소가 13조 5천억원이다. 감세의 혜택은 부자들과 대기업이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여서 일반 서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없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상에 감세정책을 펴서 더 벌도록 만들어 주고 그 공백을 서민들의 호주머..

올해 7월부터 국군 장병들은 매달 1,380원을 받아서 세숫비누, 빨래비누, 치약, 칫솔, 구두약, 면도날 등의 생필품을 PX에서 직접 구입해야 한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버스 라디오에서 언뜻 들은것 같은데 오늘 뉴스에 떴네. 육군의 설명은 병사들의 기호가 모두 다른데 일괄지급하다 보니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도 있고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것도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웬 코미디? 저것들이 모두 1,380원으로 구입할수 있는 것들인가? 백원짜리 동전 던져주고 소주하고 안주까지 사오라던 옜날 동네 깡패형이 생각난다. 지들은 저돈으로 살수있어서 저렇게 시행한다는 얘긴가? 결국은 집에 전화해서 복무용 통장으로 몇만원 입금해달라고 할테고 부모는 자식 군대 보내놓고 용돈(생활비?)도 보내고. 이..

영국 일간지 Daily mail 2004년 4월23일 보도기사. 이스라엘 국경 경찰이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들을 막기위해서 13살짜리 '무하메드 바드완'이라는 소년을 잡아 차창에 묶었고 이를 항의하는 랍비를 체포한 사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의 졸개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이 욕설을 가뿐하게 날려주셨다. 마침 YTN이 중계하고 있었던 덕분에 온국민이 온전히 시청할수 있었다. “사진 찍지마! 씨발 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씨발 찍지마!” 국감장에서 저렇게 대놓고 육두문자를 날리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게 더 충격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다는 말이 “유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기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며 “오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이란다. 게다가, “유인촌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명박의 졸개들’이라는 지나친 인격모독적 표현에 대해 해당 상위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이..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10.20) 은행권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하기로 하고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 은행외채의 120∼140% 지급보증' 중에서 (연합뉴스, 2008.10.20) ---------------------------------------------------------------------------------- 정부가 'IMF사태급 금융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천억 달러 내에서 3년동안 정부가 지급보증하겠..

[원문보기] 해외에 독도 알리기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야당과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당황한 한나라당은 '없었던 일'로 할 조짐이다. "연예인에 흥청망청, 애국 민간단체 외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05년 5200만 원, 2006년 8000만 원, 2007년 5000만 원, 2008년 3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예산이 30% 감축됐고, 반크 지원액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독도에 대한 문헌적 도발 및 외국 교과서의 한국 역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는 정부와 NGO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류즈화(劉志華·59) 전 베이징시 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9일 중국 검찰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허베이(河北)성 헝수이(衡水)시 중급인민법원이 18일 류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년 간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류 피고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징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 판매나 토지 개발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만 위안(약 13억4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뇌물 가운데 일부는 류 피고의 애인이자 베이징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던 왕젠돤(王建端) 피고와 함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