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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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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상수도 민간위탁' 사실상 철회 [한 지도부 '민간위탁도 안돼" 제동...전기.가스.수도 민영화 없어]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와 당 정책위가 추진 중인 상수도사업 일부의 민간위탁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가스.수도.의보는 민영화는 물론 민간위탁도 않기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이 자칫 불필요한 '수도 민영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사업을 비롯해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보다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도 이날 ..
내 아들아!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내 아들아!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니!?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오늘도 엄마는 너의 이름을 불러본단다. 네가 너무나 아파했기에 쓰리고 저미어 오는 가슴 가눌 길이 없구나. 중환자실에서 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었고. 성한 데라고는 머리하고 왼손뿐이었어. 22개나 되는 링거 줄에 의지하고 수 많은 기계들. 3일 만에 죽었다가 심페 기능 소생 기술로 살아났다고 하더라. 한 달 되어가면서 의식을 찾은 내 아들. 왼쪽 다리 빼고 파편 때문에 대장은 망가졌고 소장은 일곱 군데 꿰매고 배는 오픈 시켜 반창고로 붙여놨고 허리는 끊어졌고 왼쪽 척추에 큰 파편이 있고 화상으로 인해서 푹 패어 그 밑에 인공 항문. 오른쪽 다리엔 신경이 다쳤는지 감각도 없고 여기저기 파편 조각들이 상처를 내..
인천공항 민영화 ‘뜨거운 감자’로 펌 : 원문보기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가 공기업선진화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제2의 론스타'사태가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의 주장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공항운영전문기업에서 무엇을 얼마나 배우느냐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여객 1인당 매출액 세계 최고, 자산대비 운영비용 최저 수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만도 500여명의 해외공항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해간 그야말로 공항운영전문기업"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또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논리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개항 4년 ..
'수도 민영화' 첫발 뗀 정부... '물값 폭등' 현실화? 펌 : 원문보기 이명박 정부가 상수도 경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예고하며 사실상 '물 민영화'의 첫 발을 뗐다. 정부가 그 동안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이 또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하 상하수도법)을 9월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지난 14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에 따르면, 상하수도법은 10~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2월경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 '민간기업에 경영 위..
납득할 수 없는 인천공항 민영화... 국가의 관문이 팔린다 펌 :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8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선진화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재명명된 민영화 1단계 계획의 요지는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을 포함 총 319개 가운데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을 기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결과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50~60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던 5월경의 계획에 비해 후퇴했으며 수도, 가스, 전기, 의료보험 민영화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계획은 이미 지난 6월 2일에 발표된 바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국민 앞에서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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