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노무현이 한 게 뭔데?

전 노사모는 아니지만 조중동의 권력빌붙기는 정말 보기 싫군요.
그나마 예전엔 조금 덜 했던것 같은데 이젠 너무 노골적입니다.


1.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2.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데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임기 8개월만에 100만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3.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4. 국가 신용도 Fitch 사의 전망도를 A+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5.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7. 부도업체 수를 20,000개 에서 2000개 수준으로 급락시킨 최초의 대통령.
8. 국가 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대통령.
9. 연구 개발비 예산이 6조원 수준이던 것을 24조원 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0. 문화기반시설 800개 소에 불과하던 것을 1600개 소로 확충시킨 최초의 대통령.
11.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2. 국내 전체 제조업체 현금보유비중을 6%대에서 10%대로 끌어올린 최초의 대통령.
13. 수출 600억대 수준을 3200억불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4.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40%대에서 7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5. 외환위기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16. 주택 보급률을 60%대에서 105%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7. 육아지원예산을 1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8. 남북 인적 왕래수를 16,000명에서 10만명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19. 복지 지출 추이를 17%에서 27% 이상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20. 국제 특허 출원 건수를 2,900건에서 4,600건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21. 대한강국 2020 계획을 세워 전투력은 1.8배 향상시키고, 인원은 50만명 수준으로 줄여 모병제를 확립하려던 최초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과 천연가스 체굴권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다.

단계적으로 가스배관을 한국까지 연결(2004년 9월).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스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러시아 언론에서 대서특필햇으나 대한민국 조중동은 침묵으로 일관.
인터넷 검색으로 기사를 찾을 수 없는 이유.
이명박정권에서 해낸 것으로 언론에서 퍼트림.

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전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금융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영향을 덜 받고 있다. 미국경제가 기침하면 폐렴 걸리는 한국경제가 왠일인가?
비록 집값 상승은 못잡았지만 서민들이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사는 것은 예방했다.
대출규제란 것이 인기없는 정책이다. 내집 마련이 소원인 사람들한테 노무현은 원수다. 그 당시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반발을 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무리한 대출(모기지론)을 받아 집값 상승랠리에 빠지는 상황은 막아냈다. 그나마 그 이득은 이명박정부가 누리게 됐다.

대통령 특별 교부금(5년 총 6조원을 사회 환원.)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 특별 교부금'을 국가사업에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이다.

노무현대통령, 특별 교부금 폐지 검토 = 노무현 태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 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 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 문화 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를 충당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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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명박정부가 끝나는 몇년뒤엔 사회계층이 확실하게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가진자들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쌓기 시작하면 가지지 못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신문, 언론등 메스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위 계층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망교회에 등록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도 다져야 하지 않을까요?
강만수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그 라인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먹고살기가 바빠서 나랏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가지기 어렵다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넋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