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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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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크' 예산 전액 삭감 [원문보기] 해외에 독도 알리기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야당과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당황한 한나라당은 '없었던 일'로 할 조짐이다. "연예인에 흥청망청, 애국 민간단체 외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반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2005년 5200만 원, 2006년 8000만 원, 2007년 5000만 원, 2008년 3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예산이 30% 감축됐고, 반크 지원액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독도에 대한 문헌적 도발 및 외국 교과서의 한국 역사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는 정부와 NGO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中, 뇌물 받은 전 베이징 부시장에 사형 선고. 류즈화(劉志華·59) 전 베이징시 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19일 중국 검찰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허베이(河北)성 헝수이(衡水)시 중급인민법원이 18일 류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년 간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류 피고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베이징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 판매나 토지 개발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00만 위안(약 13억4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뇌물 가운데 일부는 류 피고의 애인이자 베이징에서 건설회사를 경영하던 왕젠돤(王建端) 피고와 함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해하자.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해하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라디오로 매주 대국민담화 [원문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부터 라디오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가칭)을 통해 대국민에게 국정 이모저모를 직접 설명하기로했다. 대통령 라디오 연설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로, 10분 정도 분량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청 와대 관계자는 9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어려워 이럴 때 일수록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라디오 연설이 준비된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 국정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연설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노변 담화`에서 착안해 정책을 딱딱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
이젠 달러모으기 운동. "지금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되는데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을 했다. 집집마다 100달러·500 달러는 있을 수 있다. 전 국민이 외화통장을 만들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 통장에만 넣어놔도 장기 달러 보유가 된다."(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제 개인적으로 달러 동전이 500달러 정도 있는데 범 국민적으로 달러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떠냐?"(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오늘 이 기사 읽고 정말 신나게 웃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실려고 이 두분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렇게 쑈를 하셨나보다. 저런 분들이 여의도에 왜 두분밖에 안계신지 참 아쉽다. 금쪼가리 몇개 있던건 접때 내놨으니 이제 달러만 내놓으면 또 애국자가 될수 있는데....양의원님이야 뭐 선거비용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 경제를 지배한다. 한국전력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인천 국제 공항 민영화, ............ ............ 외국에 투자되는 자본은 대부분이 경영 지배권의 확보를 위한 돈입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 노먼 촘스키.(Noam Chomsky)
초우량 인천공항 외국에 팔아먹는 이유 알고봤더니... 펌 : 원문보기 이명박 대통령 친형 ‘만사형통’ 이상득 아들이 있는 회사가 주인공 ------------------------------------------------------------------------------------------------- 대한항공에서 10년째 스튜어디스를 하고 있는 K모씨는 그간 수없이 많은 세계의 공항을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공항이 어디였냐는 질문에 대해, 싱가폴 창이 공항이나 홍콩 쳅락콕 공항 등을 떠올리다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인천공항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인이라 편한 것도 있겠지만, 시설 뿐 아니라 시스템을 보더라도 인천공항만큼 잘 짜 놓은 공항은 드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평가는 숫자로 증명된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한 이래, 5년..
‘시위 집단소송제’ 추진 “한국이 세계최초” 일단 불법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면, 집단시위로 피해를 본 집단 중 일부가 손해배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법원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로선 굳이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시위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본래 집단소송제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본래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전세계 어디에도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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