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등록법.

요즘 내주위에서는 개발자 등록법때문에 수군수군댄다.
몇년전 개발자 등록법이란걸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인터넷에서 시끄러워지면서 슬그머니 들어갔는데 어느새! 그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언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

몇년전 자료를 보자면,
개발자 등록법이 왜 나왔냐에 대한 애기부터 하자면 무슨 대담프로였던것 같은데 이름하여 SI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의 간부가 나와서 개발자 몸값이 비싸서 프로젝트를 못해먹겠다느니 하는등의 애기를 해서 대한민국 개발자들의 공분을 샀었는데 그게 시발점이 되었다. 현행 프로젝트가 전체비용중에서 개발자의 몸값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윤이 너무 적다. 어떻게 해서든지 낮춰줘야지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뭐 이런식의 논리를 폈었다.

한마디로 개발자를 커다란 기계의 부속품쯤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아닌가. 싼값에 대충 부려먹다 필요없어지면 계약 해지하면 되고. 특히 몇년동안 활정화시켜놓은 프리랜서제도로 인해서 기업입장에서는 아주 편해졌다.

개발자 등록법의 취지란게 학력과 경력을 떠나서 누구나 도전할수 있고.. 뭐 이런식으로 선전을 해놨던데 사실을 들여다 보자면 일단은 관련학과가 아니면 개발자로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격증은 필수다. 기존에 개발자들도 경력이 5년이던 10년이던 비전공에다 자격증도 없으면 초급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이,
우리나라엔 개발자 단가라는것이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룐데 그 자료를 보면 초급, 중급, 고급에 따라서 월별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정부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위에서 말한 SI업게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이란 바로 정부 프로젝트를 매년 몇십억씩 하는 그 대기업이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개발자의 몸값으로 나가고 있으며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는가.

개발자 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개발자들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비전공자는 무조건 초급단가를 받게 되었다. 정부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수 있겠는가.
게다가 개발자 경력을 등록하면서 돈도 내야 한다. 몇만원정도.  매년 갱신하면서 또 만몇천원정도. 그것도 개발자가 개인 돈으로 갱신해야 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개발자들을 생각해서 경력까지 알아서 관리해줄 생각이면 진작에 해줬어야지. 그리고 이왕할바엔 등록까지 알아서 해줘야지 왜 등록은 개개인이 일하는 와중에 시간내서 경력증명서 떼서 직접 들고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예전 업체를 일일이 찾아서 경력증명서를 떼야 하는데 워낙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망한 회사들이 부지기수다. 그럴 경우엔 경영진을 찾아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된다는데 망한 회사 사장이 지금 어디서 뭘하는지 어떻게 알고 찾으라는 말인지. 덕분에 흥신소가 잘되고 법무소가 잘되려나. 혹시 이걸 두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는건 아니겠지.

느닷없이 세금이 하나 더 생긴꼴이다.
요즘 부자감세정책으로 나랏돈이 없다더니 그 세수 메꿀려고 급하게 하나 만든 모양이다.
100원 감세를 메꿀려면 200원을 걷어야 한다는 유명한 조세원칙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모르는 모양이다.

어쨋든.
지금은 개발자등록을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다.
주위에도 보면 한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대략 반반정돈데, 굳이 정부프로젝트를 안하면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개발자단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기준을 따르겠다고 하면 딱히 할말이 없다.
일단 한 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진행해보고 전체 프로젝트 단가에서 기업쪽으로 떨어지는 이익이 훨씬 많아졌다는 소문이 돌면 너도나도 다 하겠지.
프리랜서 좋다고 활성화 시킨다고 개발자들 다 내보내놓고 이제 거꾸로 단가를 후려치는 꼴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제대로 살수 있겠니?
몇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캐리어/경력 쌓아놔봐야 웃긴 법하나때문에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마당이니.
한마디로 그냥 죽으라는 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