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국채 발행.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을 30조로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100조원의 국채발행이다.

대뮤모의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소비가 위축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자 한국은행에서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하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오게된다.

국가예산이 이렇게 바닥을 드러니게 된건 부자정책으로 세수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오는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데 예산이 채워질리가 없지 않은가.
올해만 해도 세수감소가 13조 5천억원이다. 감세의 혜택은 부자들과 대기업이 대상인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여서 일반 서민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없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상에 감세정책을 펴서 더 벌도록 만들어 주고 그 공백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메꾸고 있는 형국이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의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