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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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가 공기업선진화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제2의 론스타'사태가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의 주장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공항운영전문기업에서 무엇을 얼마나 배우느냐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평가 3년 연속 세계 1위, 여객 1인당 매출액 세계 최고, 자산대비 운영비용 최저 수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만도 500여명의 해외공항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해간 그야말로 공항운영전문기업"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또 민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논리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개항 4년 만인 2004년부터 4년 연속 1000억∼2000억원대 흑자행진은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에 법인세 포함,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안겼으며 공항운영조직의 87%인 6000여명을 아웃소싱한 효율적 공기업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와 함께 정부의 민영화 이유 중 하나인 3단계 건설자본 마련도 정부가 승인만 하면 공사 자력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 측은 무엇보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인천국제공항을 국내외 자본에 매각한다는 것은 국부유출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용규 노조위원장은 "공항계획단계부터 17조7000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올해부터는 매년 3000억원대 당기순익이 예상된다"면서 "외국자본이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KT, KT&G, 포스코 등은 당기순익의 40%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인천공항 민영화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의 매각대상 지분 49% 중 15%를 외국 공항운영전문기업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그 기업은 호주의 시드니공항을 운영 중인 특정 금융회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국 히스로, 호주 시드니 등 민영화된 해외공항의 대부분이 효율성보다는 이윤 창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관련,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19일 "민영화가 강행될 경우 제2의 론스타사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S씨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인 H모씨가 제3세계 공적개발원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함께 활동 중인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납득하기 어려운 민영화대상 선정에 대한 의혹제기다.

홍 의원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이미 투자 중인 맥쿼리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인천공항 민영화는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데다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인천공항의 민영화방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